2016년부터 시행된 ‘전면적 2자녀 정책'
- 2015년 10월 29일 폐막한 제18기 5중전회에서 중국 지도부는 인구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계획생육의 기본 국가정책을 견지하면서 인구 발전전략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부부에게 자녀 2명을 낳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언급하면서 ‘전면적 2자녀 정책’을 채택. 그리고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
- 이미 중국 지방정부는 부부가 모두 외동아들/딸일 경우, 이미 둘째 출산을 허용한 바 있으므로 ‘전면적 2자녀 정책’의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음. 실제로 1980년 9월부터 1가구 1자녀 정책이 핵심 국가정책으로 결정되었으므로 1980년대 이후 출생자는 대부분 외동아들/딸이기 때문
- 해당 정책이 시행됨과 동시에 실제 둘째 출산에 대한 효과를 추산해보고자 했으나, 둘째 출산에 대한 의사를 중국 전국민들 대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설문조사에 따라 그 결과 역시 천차만별
- 만약 2016년 1월 이후 시행된 ‘전면적 2자녀 정책’ 발표를 기점으로 둘째를 출산하고자 했다면, 해당 정책효과로 인한 둘째 출산은 2016년 9월 이후.결국 2016년 ‘전면적 2자녀 정책’에 따른 효과는 4/4분기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도출 가능
2016년 신생아, 1,786만 명으로 전년대비 130만 명 증가
-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2016년 중국의 신생아가 1,786만 명 태어났다고 발표. 이는 2015년과 비교할 때, 한 해 만에 약 130만 명이 증가한 수준. 실제로 출생률 역시 0.88‰p 상승. 신생아 출생규모는 2000년(1,771만 명)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약 1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
- 2016년의 ‘전면적 2자녀 정책’ 효과는 4/4분기에 불과했을 것으로 판단. 결국 2자녀 정책의 효과는 2016년보다 2017년에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판단. 둘째 출산 증가에 따른 효과는 ①저축률 하락과 소비지출 증가, ②유아용품, 부인과 의료 규모 증가, 중장기적으로 ③생산활동인구의 증가를 기대
- 인구정책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 전반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이 큰 정책. ‘전면적 2자녀 정책’에 따른 생산활동인구 규모 증가는 2030년부터 반영될 것. 이는 노동력 규모의 증가 및 생산성 제고의 효과로 총요소생산성(TFP)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
정하늘 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