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의 정치 리스크는 없다

3월 11일 시진핑 주석 주도 하의 개헌으로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이 철폐됐으며,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외신은 중국이 더 폐쇄적으로 나가고 있다고 전하고 있으며, 심지어 마오쩌둥의 부활까지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에서 발간한 [중국공산당역사]에서도 알 수 있듯 중국은 1인 체제에 따른 개인숭배를 가장 두려워한다. 지금은 시황제 보다는 오히려 시자쥔(习家军)의 승리로 정책 드라이브가 더 강해질 것에 기대해야 하며, 시진핑 주석이 꿈꾸는 아름다운 중국 만들기에 주목해야 할 때이다.

물론 시진핑 주석의 푸른 하늘 사수 대작전은 공장들의 가동 제한과 이에 따 른 실업률 상승으로 국민들의 불만을 키울 수 있다. 그러나 더 강력해진 부패 개혁 통해 여론의 관심을 분산시키는 한편, 미디어 조직 개편으로 이목을 드라마, 영화에 집중시킬 것이다. 더 나아가 여론전에서 한류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간 고대하던 한한령 완화를 기대할 수 있는 때이다.

중국 개헌안 뜯어보기: 정치 리스크 점검

지난 3월 11일 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 11개 항목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2004년 3월 14일 장쩌민 前 주석 이후 14년만의 개헌이다.

이번 개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부분은 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 제한을 철폐한다는 내용이다. 국내외 각국 언론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절대권력 시대가 열리게 됐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 가능성이 열린 이후의 중국에 대해 고민이 많은 상황이다. 이번 중국의 개헌안과 전인대 발표 내용을 근거로 시진핑 주석의 미래 정치 불확실성을 주목해보자.

중국이 바라보는 국가주석 임기 제한 철폐의 당위성

중국의 헌법 제 3장 [국가기관] 제 79조 제 3항에는 ‘중국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회기와 같으며, 임기는 2번의 회기를 넘길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개헌안에서 ‘임기는 2번의 회기를 넘길 수 없다’라는 문구가 99.7%대의 찬성으로 삭제됐다.

이번 개헌으로 시진핑 주석은 장쩌민과 후진타오 前 주석 보다 더 많은 임기를 가지고 가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대해 중국 내 네티즌들은 부패 척결과 미세먼지를 해결하려는 강력한 드라이브에 대해 찬사를 보내면서 장기집권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 당위성에 있어 시진핑 주석은 헌법 개정안(초안)의 부연 설명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잘 나타내고 있다. 부연 설명에 따르면 헌법은 국정과 현실, 시대의 요구에 기반한 것이라 강조하고 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시진핑 주석의 임기 연장 가능성이 시대의 요구라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공산당 당헌에는 총서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뿐 아니라, 중국 헌법 역시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임기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부연 설명에서는 이미 지난 18기 7중전회와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대다수 고위급 당원들이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다고 전하고 있으며,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한 국가 지도 시스템을 개선 및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고 있다.

국가주석 임기 제한 철폐, 정치 불확실성? 파벌 리스크 해소

중국의 국가주석 임기 제한 철폐를 놓고 중국 내 일부 네티즌들은 지지부진한 일대일로 프로젝트, 미국간 무역마찰 등을 보면 과연 제대로 된 성과를 가지고 이러는 건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외신에서도 시진핑 주석을 ‘시 황제’라고 까지 표현하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 국가주석 임기 제한 철폐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우리와 서방의 관점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자신의 임기 제한을 철폐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중국정치에서 국가주석의 역량을 놓고 본다면 국가주석 임기 제한 철폐는 상징성일 뿐, 큰 의미는 없다.

마오쩌둥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중국의 공산당 중앙군사위 주석직이 진정한 권력의 상징이다. 중국의 국가주석직에 앉았던 이들은 시진핑 주석을 포함해 모두 7명이다. 이들 중 류사오치는 국가의 최고 수장인 국가주석직에 올랐음에도 문화대혁명 당시 중앙군사위 주석이었던 마오쩌둥에 의해 숙청당한다. 또 다른 예로 2002년 당시 장쩌민 前 주석은 후진타오 주석에게 공산당 총서기직과 국가주석직을 이양했음에도 중앙군사위 주석직은 약 2년 가량 이어갔다.

국가주석을 큰 권력이라고 보는 시각적 오류는 중국 건국 초기부터 당이 각종 방침들을 통해 국가기구의 인사권과 임명권 등을 독점하면서 생긴 결과이다. 특히, 1992년 당시 장쩌민 공산당 총서기가 마오쩌둥 이후 처음으로 국가주석직을 겸직하면서 생긴 변화(소련 붕괴로 공산당 내 국가기관에 대한 당의 통제 강화 요구 확대) 때문이다.

국가주석 임기 제한 철폐는 현재로서 상하이방과 공청단의 권력을 누르고 시자쥔이 승리했다는 자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중단기적으로 장기집권 가능성을 정치 리스크로 보기 보다는 파벌 정치 따른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며, 이는 시진핑 주석이 추구하는 정책 드라이브가 강하게 걸리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시자쥔 권력의 현주소

강력해진 시진핑 주석의 現 권력은 장쩌민 前 주석의 권력 쟁취 방식과 유사하다. 덩샤오핑은 퇴임 전 당시 장쩌민 공산당 총서기의 독단을 방지하기 위해 리루이환 국무원 부총리를 전면에 세웠다. 13차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 치아오스 당시 정법위 서기와 리루이환 중앙서기처 서기는 장쩌민과 경쟁관계였다.

중앙정치 무대에서 자신의 지지기반이 필요했던 장쩌민 공산당 총서기는 상하이 근무연을 통해 권력을 형성한다. 14차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보면 우방궈, 황쥐 등 상하이방들이 대거 중앙정치 무대로 진출한 것을 알 수 있다.

시자쥔 역시 이와 유사하다. 시진핑 주석은 후진타오 前 주석처럼 격대지정과 상하이방-공청단간 합의로 중앙정치 무대에 등장했다. 양대 세력 보다 약한 세력으로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었기에 2002년 저장성 당 서기 시절 함께한 천민얼 충칭시 당 서기, 2007년 상하이시 당 서기 시절 눈 여겨 본 한정 국무원 부총리, 딩쉐상 중앙서기처 서기를 중심으로 시자쥔을 형성한다. 이제 19차 들어 중국 내 정국은 시자쥔(大)-공청단(中小)-상하이방(小) 구도로 안정된 상황이다.

마오쩌둥 부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2017년 8월 중국에서는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와 10월 19차 공산당 전국대표 대회 그리고 19기 1중전회를 앞두고 있었다. 5세대 지도부 2기 인선을 결정하는 정치 일정을 고려한다면 위 액션들은 시진핑 주석이 당 원로들과 경쟁관계인 상하이방, 공청단에게 정치적 위상을 알리는 퍼포먼스 수준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의 시진핑 주석은 마오쩌둥처럼 종신형 1인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으며, 반대파를 억압하기 위해 활용되었던 부패개혁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개인숭배를 경계한다. 공산당 중앙위원회 당사연구실(現 중앙위원회 당사 및 문헌 연구원)에서 발간한 [중국공산당역사]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볼 수 있다. 마오쩌둥에 대한 개인숭배로 까지 영향을 끼쳤던 문화대혁명은 중국 공산당의 숭고한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사회주의 건설사업을 심각하게 저해했다라고 전하고 있다. 이는 중국 공산당에서도 그만큼 개인숭배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공산당 주석제 부활이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이는 아직 파벌 싸움이 끝났다고 볼 수 없다. 5세대 지도부 2기 내 인사들의 성향을 통해 알 수 있듯 상하이방은 철저하게 배제됐다. 이제 공청단과의 싸움이다.

후진타오 前 주석의 최측근인 링지화(令计划) 前 중앙통일전선부장은 부패개혁으로 인해 실각됐다. 그러나 리틀 후진타오라 불리는 후춘화는 인선 표결에서 4명의 부총리 중 유일하게 1표의 반대표 없이 건재함을 과시했다. 지금의 시진핑 주석은 과거의 장쩌민 前 주석을 위시한 상하이방 세력 수준이다. 마오쩌둥의 부활을 지금 당장 논하기 보다는 이번 5세대 지도부 2기가 끝나는 2022년 이전에 결판날 것이다. 향후 추가적인 조짐이 있기 전까지는 이슈를 계속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

칠상팔하(七上八下)의 틀을 깨자

이번 개헌으로 불문율로 여겨졌던 칠상팔하의 원칙(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기점으로 67세는 정계에 남고, 68세 이상은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는 불문율)이 깨졌다는 말 들이 많다.

칠상팔하의 원칙대로라면 시진핑 주석의 행동대장인 왕치산 前 공산당 중앙기율위 서기는 평당원으로 정계에서 은퇴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전인대를 통해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 가능성이 열렸으며, 왕치산 前 중앙기율위 서기는 중국 부주석으로 복귀함에 따라 칠상팔하의 원칙은 퇴색됐다.

그러나 앞으로 중국정치를 바라볼 때는 칠상팔하라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칠상팔하의 원칙은 2002년 당시 장쩌민 주석과 측근이었던 쩡칭훙(曾庆红)이 정적인 개혁파 리루이환(李瑞环) 정협주석을 몰아내고, 차기 주석인 후진타오 부주석을 자신의 통제 하에 묶어두기 위한 정략적 도구였을 뿐이다

2002년 리루이환 정협주석은 68세로 장쩌민 주석과 8살 차이가 났었는데, 장쩌민 주석은 리루이환 정협주석에게 68세 이상은 정계에서 은퇴하는 원칙을 만들자며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15차 이후 리루이환 정협주석은 은퇴했음에도 장쩌민 주석은 공산당 총서기직과 국가주석직만 내려놓았을 뿐,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남으면서 실권을 유지했다. 뿐만 아니라 쩡칭훙을 부주석으로 올려 후진타오 주석을 지속적으로 견제하게끔 했다.

당시 공청단의 대표격이었던 후진타오 주석 역시 칠상팔하 원칙을 재활용해 상하이방을 견제하면서 16차 이후 쩡칭훙 부주석을 은퇴시켰다. 자신 역시 17차 이후 칠상팔하 원칙에 따라 정계에서 은퇴했다. 후 주석은 장쩌민 前 주석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공산당 총서기), 군(공산당 및 국가 중앙군사위 주석), 정(국가주석)이라는 중국의 3대 권력을 후임자인 시진핑 주석에게 과감히 이양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후진타오 前 주석이 바꾸고자 했던 역사이자 정치 스타일일 뿐, 시진핑 주석이 이를 따를 것이란 오류를 범해선 안 된다. 칠상팔하 원칙은 신중국의 69년 역사에서 일부일 뿐이다. 해당 원칙은 2002년 준수되기 시작했으나, 장쩌민 前 주석이 중앙군사위 주석에 남았던 점을 고려한다면, 제대로 작동한 기간은 불과 약 14년이 채 지나지 않는다. 이번 개헌을 서프라이즈라고 볼 것이 아니라, 장쩌민 前 주석이 쳐 놓은 칠상팔하의 덫이 제거됐다고 봐야 한다.

2018 시진핑의 과제: 美麗中國, 아름다운 중국 만들기

매년 전인대 개막식에서 중국정부는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그간의 성과와 당해 목표, 그리고 중점 과제를 발표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개 8~9가지의 중점 과제들이 발표되는데 순서에 따라 그 해 정부의 정책 방향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가늠할 수 있다.

2017년 목표는 ①온중구진, ②공급 사이드 개혁, ③수요확대·효율성 제고, ④구조 전환, ⑤대중의 보편적 관심 해결에 집중했다. 올해는 ①질적성장, ②개혁개방, ③샤오캉 사회 건설 위한 3대 분야(환경, 잠재 리스크, 빈곤)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8년 중점 과제로는 공급 사이드 개혁이 전과 같은 1순위로 유지됐다. 주목할 부분은 2017년 주요 과제였던 환경보호, 금융 리스크, 빈곤 문제가 3대 분야 문제 해결이란 과제로 재편성됐다. 환경보호로 바라본다면 4단계 상향됐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올해 역시 공급 사이드 개혁 일환인 환경규제는 다시 한번 주목될 것이다.

2018년 공급 사이드 개혁에 대한 의구심

2018년 3월 15일 28개 도시를 대상으로 생태환경부(舊 환경보호부)가 추진한 대기오염 예방 조치는 120일만에 종료됐다. 그간 철강, 석탄, 전해알루미늄의 공급차질을 발생시켰던 환경규제가 종료됨에 따라 금속 가격의 조정이 지속되고 있다.

2018년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석탄 생산 Capa. 목표치를 1.5억톤씩 규제할 것이라 발표한 반면, 철강 생산 Capa.는 전년 목표치 대비 2천만톤 하향 조정된 3천만톤 추가 규제할 것이라 발표했다.

물론 중국 최대 철강 생산지인 탕산시는 환경규제를 11월 14일까지 연장할 것이라 발표했지만 생산 규제는 일부 완화되는 한편, 환경오염 만성 유발 기업에 대해서만 기존 규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단시, 텐진시 등 대다수 지역은 15일 연장 또는 예정대로 종료했다. 당초 시장에서 예상한 타 지역의 연쇄 동참은 일어나지 않으면서 정부의 공급 사이드 개혁 의지에 대한 의구심은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느슨한 강도, 그러나 지속될 이슈

이번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실업률 목표치 상향이라는 예상 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신규고용 목표치는 1,100만명이나 1,300만명 이상 고용을 달성할 것이라 언급했다.

올해 중국 대학 졸업생, 군 전역자 등 약 1,600만명의 신규 구직자가 시장으로 나온다. 그럼에도 올해 실업률 목표치는 5.5%로 전년 목표치 대비 1%p 상향 조정되었다.

지난 3년간 실업률 목표치를 4.5% 유지했던 중국이 상향 조정했다는 것은 올해 신규고용 보다 공급 사이드 개혁에 따른 실직자 발생이 불가피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중점 과제 1순위인 공급 사이드 개혁이 지속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징진지(京津冀), 창장(长江) 삼각주, 주장(珠江) 삼각주 등 주요 지역의 PM2.5 평균 농도가 ㎥당 각각 64㎍, 44㎍, 34㎍으로 2013년 대비 39.6%, 34.3%, 27.7%씩 축소됐다. 2013년부터 시행된 ‘대기오염 예방 조치(大气十条)’는 성공적으로 끝이 났으나, 올해부터 새로운 조치인 푸른 하늘 사수 위한 3년 계획이 시행된다.

2월 27일 류빙장(刘炳江) 생태환경부 대기환경관리국장은 푸른 하늘 사수 대작전 역시 기존처럼 징진지 등 지역이 주요 타겟이 될 것이라 밝혔다. 특히, 3월 25일 생태환경부는 다시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고 있다고 경고하자 징진지 인근 34개 지방도시에서는 자발적으로 공장 가동 제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공급 사이드 개혁과 친환경은 18대 출범 후 시진핑 주석이 강하게 외쳤던 지침 중 하나이다. 지난해 8월 베이다이허 회의와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19기 1중전회 등 공산당 인선이라는 굵직한 정치 이슈를 앞두고 지방정부들은 환경규제 통해 충성 경쟁에 나섰었다. 이를 고려한다면 올해는 이와 비슷한 강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공급 사이드 개혁의 일환인 푸른 하늘 사수 대작전이 3년간 시행된다는 점에서 강도는 느슨하겠지만 연속성은 유지될 것이다.

조직 개편안이 말해주는 공급 사이드 개혁

3월 17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무원 조직 개편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환경보호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며 대신 생태환경부가 신설된다. 환경보호부의 기존 기능은 생태환경부로 이관되는 한편, 주요 6개 부처의 환경 관련 기능이 흡수된다.

발개위(NDRC)의 기후변화 및 탄소대응과 국토자원부의 지하수 오염 예방 및 감사 기능, 수리부의 강 유역 환경보호 기능, 농업부의 농촌 오염, 해양국의 해양오염 예방활동, 남수북조건설위원회의 관할지역 환경보호 기능 등이 이관된다.

주목해야 될 부분은 2015~2017년 진행된 환경보호 현지감사가 생태환경부의 주요 업무인 동시에, 해당 기능이 강화된다는 데에 있다. 리간제(李干杰) 생태환경부 장관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요 지역에 대한 현지감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수질 또는 대기오염 등 문제가 지속되는 지역에 대해 감사관 파견 등 환경보호 현지감사를 전개할 방침이며, 기존과 같이 환경보호 준수 정도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아직까지 신설된 생태환경부는 환경보호 현지감사의 구체적인 일정은 내놓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정부의 조직 개편을 통해 강력해진 환경보호 기능과 징계 조치를 통해 각 지방정부의 자발적인 행동을 이끌어낼 것이다.

대중의 눈을 돌려라 反부패 개혁·미디어

여론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미디어는 가장 강력한 파급효과를 가진다. 올해부터 중국은 당과 정부에 대한 여론의 불만을 보다 자극적인 미디어를 통해 의식하지 못하게끔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기존 중국의 영화, 미디어 제작, 배급, 수입, PC게임 인허가, 언론매체 보도 지침 등을 관리하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광전총국)은 조직 개편을 통해 국가광파전시총국(영화, 미디어, 오락 등 부문)과 중앙광파전시총대(언론 부문)로 분리된다.

특히, 기존 국무원에서 관리하던 이들 부처를 무늬만 국무원 산하일 뿐, 공산당 중앙선전부에서 직접 통제하게 된다. 조직 개혁방안 제 12항은 예능, 영화 등 제작, 배급, 방영에 대한 심사를 비롯해 제작에 대한 대외협력, 외화 수입 등 관리를 중앙선전부가 직접 관장할 것이라 규정했다.

공산당 중앙선전부를 관장하는 이가 바로 시진핑 주석과 저장성 근무연으로 얽힌 황쿤밍(黄坤明) 중앙선전부장이며, 당의 미디어 통제 강화는 시진핑 주석에 대한 국내외 여론의 불만을 적극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한령 완화에 대한 기대

여론의 시선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 영화와 드라마, 예능은 적극 활용될 것이며, 여기서 중국의 한한령(限韩令) 완화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한한령이 완화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 2017년 12월 한중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2018년부터 양국간 경색국면이 일부 완화되기 시작됐다.

3월 9일 베이징시에서 관리하는 언론매체 신징바오(新京报)는 JTBC 드라마 [미스티]에 대한 내용을 문화면 첫 장 전면에 할애했으며, 지난 2년 동안 초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베이징국제영화제는 군함도 등 한국영화 5편의 초청이 확정됐다. 특히, 29~30일 시진핑 주석의 특사로 방한한 양제츠 정치국 국무위원은 중국인 단체관광,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 등 사드 보복으로 이어졌던 한한령 문제가 이른 시일 내 큰 진전을 보일 것이라 밝히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물론 모든 한국영화나 드라마, 예능에 대해 낙관할 수는 없다. 조직 개혁방안에는 당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미디어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즉, 당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내용 또는 국민 정서상 공감대를 담은 영화, 드라마, 예능만이 한한령 완화의 수혜를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자료는 2018년 4월 2일에 발간된 투자전략자료 “짙어진 빨간색: 중국식 사회주의경제 5.0”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원본 보고서를 클릭하여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짙어진 빨간색: 중국식 사회주의경제 5.0.pdf ] 원본 다운받기